한국과 중국은 어떤 관계인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訪中)일 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그때 문 대통령은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오리’ ‘대국’으로,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로 한껏 낮추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도 할 말이 없었을까? 지금도 어이가 없다. 그때 잊지 못할 일은 또 있다. 문 대통령의 방중을 취재하던 우리나라 기자가 중국 경호원 10여 명에게 몰매를 맞았지만,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왔다. 대국(大國) 앞에 작은 나라 백성은 맞아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중국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들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미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의 고대 역사를 자기들의 것으로 마음대로 편입시키고, 우리 고유의 문화인 한복이나 김치 등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 인물도 자기들 나라 사람으로 표현한다. 중국 길림성에 있는 윤동주의 생가에는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2016년 우리나라가 방어용 목적으로 사드(THAAD)를 배치한다고 할 때, 그 땅을 내어준 기업이 현지에서 정부 기관과 주민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결국 중국에서 철수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런데도 ‘중국몽’에 참여한다느니, 코비드19로 온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중국인들의 입국을 빨리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문 대통령은 중국과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하여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샀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죽음까지 나눠 가질 운명공동체였나?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김일성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통일을 앞두었는데, 중공군의 대거 침략으로 우리의 통일이 날아간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진정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중국과 우리는 해방 이후 체제가 다른 국가로서, 6.25전쟁을 통해 한반도에서 부딪쳤고,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다.

그러다가 30년 전에 다시 수교를 맺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 가장 많은 거래와 함께 다년간 흑자를 내기도 했지만, 올해에는 적자로 돌아서기도 하였다.

중국은 1,000년 이상을 우리나라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마치 속국처럼 대해왔었다. 현재도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차지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영토문제는 외형상 주권에 관한 것으로 쉽게 속내를 드러낼 수 없겠으나 반도체는 첨단 산업에 필수 소재이므로 이를 차지하려는 욕심은 숨기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

또 우리 국토를 중국인들이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유한 토지면적은 지난 2011년 369만㎡였었는데, 2020년에는 1,999만㎡로 무려 5.4배 늘어났으며, 외국인 매수에서 60%를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투기성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지만, 내국인들에게 최대 45%까지 매기는 세금을 대부분 내지 않는다고 한다. 얼마나 유리한 조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가? 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중국인을 대하는 교육 당국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수년 전부터 서울의 남부 3구(구로, 금천, 영등포)에서 중국 학생 등을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중국어 등 특정 외국어를 하는 교사가 들어와 학생들을 돕는 방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중국인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가?

세계인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해 3월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퓨리서치’가 17개국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평판에 대하여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 17개국 가운데 15개국 이상에서 50% 이상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답했다.

중국에 대하여 싫어하는 나라의 순위를 보면, 일본이 88%, 스웨덴이 80%, 호주가 78%, 한국이 77%, 미국이 76% 순이었다. 60%가 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나라들도 캐나다, 네델란드, 독일, 대만, 벨기에,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등이 포함된다. 자유 세계인들이 대부분 중국을 싫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왜 싫어할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중국에서 최대 전자상거래업체를 창업한 마윈이 지난 2020년 중국금융 당국을 비난했다가 2년 사이에 4조 4,7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고 한다. 공산당의 정책을 비판한 대가는 엄청나다. 이런 일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또 중국은 세계 평화를 위한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63차례의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탄을 쏘아,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였다. 이런 행위는 유엔의 안보리에서 제재해야 마땅한데, 유엔은 그러지를 못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편들고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에 크게 역행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율적인 제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김여정이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대놓고 ‘겁먹고 짖어대는 개’라고 비아냥거린다.

중국은 힘은 있지만 덕(德)이 없고, 세계를 향한 대국의 면모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 중국민들이 한국에도 상당수 들어와 있었는데, 서울의 대표적인 차이나타운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서울의 대림동, 가리봉동 등에서 중국인의 숫자가 약 40%(이 지역에서 외국인은 중국인이 90%를 차지함)가량 줄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중국인에 대한 감정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조선족을 ‘우리 동포’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들의 실체를 보고, 중국인으로 부르고 있었다.

댓글에서는 ‘조선족이라 말하고 중국인이라 생각한다’ ‘한국말 잘하는 중국인 정도가 적당한 듯’ ‘왜 우리나라에 사는 중국인을 동포라고 하는 거야?’ 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인들이 떠난 자리를 이제는 우리가 메워야 한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는 시점에서 중국이 한국을 생각하기를, 마치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국’이나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물론 글로벌시대에 지나친 민족주의나 폐쇄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선린’(善隣)이나 우호적인 태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1,000년 이상 중국은 우리를 괴롭혔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대국으로 섬긴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는 1,000년간 중국과 싸워서 그들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았다.

우리는 외교에서는 대등하게,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동반자로 우뚝 서야 한다. 그리고 주적(主敵)인 북한이 우리를 사정거리 안에서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에 대하여 확실한 견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이런 요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또 양국관계에서도 굴욕적, 굴종적 태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이면서도 당당하고 명백한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중국과 우리나라와만 대면하여 피할 수 없는 약소국의 시대가 아님을 자각하고, 다변화된 국제관계를 통하여 일방적 압력을 초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