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소비자 단체가 함께 구성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31일 성명을 통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중재안을 환영하고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의 일시 중단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제안한 의대정원 조정과 의료개혁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중재안의 주요 내용을 지지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 △2025년도 의대 입시 정원에 대해 충분한 논의 보장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 진행 등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행동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와 건강보험 건실화 추진 요구가 자신들의 의료개혁 목표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대통령에게 의개특위 활동의 일시 중단(Pause)을 요구했다. 그 이유로는 “의료서비스 현장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논의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이루어내지 못할 위험이 크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공동행동은 “의개특위의 진행을 일단 멈추고, 필요한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 의료계,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협력하여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112명의 의사가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행동은 앞으로도 “공동체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