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안락사법이 사회에 미칠 영향은(?)
학생인권법, 안락사법이 사회에 미칠 영향은(?)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4.09.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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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악법 반대 세미나… 전문가의 견해 들어봐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오는 20일 오후 3,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악법 반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진평연은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한창민 의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법안이 발의되었다, “학생 인권법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포괄적 차별금지와 개인정보 보호, 소지품 검사 금지 등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다. 안락사법은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지며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 연사에는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를 비롯해 이상원 명예교수(총신대학교),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대전시 전 인권센터장),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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