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적인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에 일부 전문가들이 이를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오물 풍선을 보낼 경우, 이를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심리전 수단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회색지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세부적인 방법에는 상업용 드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풍선의 바람을 빼는 방법, 풍선을 북쪽으로 다시 밀어 보내는 방안 등이다.
앞서 북한은 오물 풍선을 주기적으로 날려보냄으로써 한국 사회에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전략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오물 풍선은 용산 대통령실 경내, 정부종합청사, 국회 등 국가 주요시설에 떨어져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에 떨어져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등 국가 기반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한국 사회 내에서 대응 방식을 둘러싼 의견 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일부에서는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침식시키려는 심리적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며, “향후 북한이 인명 살상용 생화학 작용제와 발화용 타이머 장치 등이 혼합된 대규모 인명 살상용 풍선을 보낼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 한국 사회는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와 전문가들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 전 문가는 “단순히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단기적 대북 심리전을 넘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면 장비 등을 투입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등의 근본적 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풍선이 MDL을 넘어오면 상업용 드론 등과 같은 장비를 투입해 바람이 빠져나가게 하거나 북쪽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 방안을 고려할 때는 남북 간 긴장 고조 가능성과 우발적 무력 충돌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과민반응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제안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