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 장기화… 헌재, 탄핵 선고 결론 내려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31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신속한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기공협은 “탄핵 심판 미결 상태가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헌재의 즉각적 결단을 촉구했다.
기공협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기 침체 심화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영남 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연 등을 현재의 위기 요인으로 꼽으며 “특히 자영업자 폐업 증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제 신용도 하락 가능성” 등 경제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공협은 정치적 대립이 극심화된 현상을 “심리적 내전 상태”라며, “탄핵 찬반 갈등과 가짜뉴스·음모론 확산으로 사회적 불신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공협은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파면·기각 등 결론을 내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강조했다.
더불어 기공협은 “국민은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양측 진영의 수용을 당부했고, “탄핵 선고 지연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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